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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질병 검색

블로그, 카페, 사이트에 건강 정보를 자유롭게 담을 수 있습니다.

(법적 한계에 대한 고지) 본 정보는 건강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개별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요

아동에 대한 학대는 매우 오래 전부터 여러가지 형태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회가 아동학대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발달상태에 있는 미완의 아동이 학대에 의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침해되면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아동을 보호해야할 절대적인 환경인 가족내에서 빈번히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이후 성장하면서 학교와 사회에서 잘못된 폭력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영향력은 세대간에 전달될 수 있을 만큼 무서운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연관 검색어

아동학대, 응급, 아동보호, 학대예방, 응급실

작성 및 감수 : 대한의학회_대한응급의학회


개요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률과 예방 치료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화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인식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아래에서 지금까지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1)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두드러진 무관심 혹은 의도적인 행동, 또한 예견할 수 있었거나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처의 원인이 되는 양육자의 행위

2) 좁은 의미의 아동학대

아동에게 고의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부당하게 가하는 신체적 행위

2. 의료적 정의

정서적인 박탈과 태만, 영양부족을 포함한 부적절한 아동양육의 한 부분으로, 아동의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 또는 성인이 자신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함으로써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법적 정의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리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4. 사회복지적 정의

1)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9)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행위


2) 서울시립아동상담소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혹한 행위 및 방임과 유기



※ 학대와 방치를 냉대의 개념으로 함께 설명하기도 하며, “어린이의 잠재되어 있는 발달이 지적, 정서적, 신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지체되거나 억압당하게 되는 모든 대우로서, 그것이 소극적이건(정서적, 물질적 요구의 결손), 적극적이건(언어적 학대나 구타) 이것은 냉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성 및 감수 : 대한의학회_대한응급의학회


원인

1. 아동학대의 발생요인

아동학대의 발생요인.그림은 아동학대 발생요인을 나타냅니다. 요인으로는 크게 학대자의 개인적 요인, 가정 환경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아동에 기인한 스트레스로 나누어집니다. 학대자의 개인적 요인의 경우, 정신적장애나 정신병적 성격, 어린시절의 학대받은 경험,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중독,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자녀의 욕구에 대한 이해 부족, 분노, 좌절, 혹은 성적 욕구와 같은 충동과 감정조절의 무능력, 가혹한 훈육에 대한 부모님의 신념이나 체벌적인 양육태도와 같은 폭력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가정 환경적 요인의 경우, 빈곤, 실업, 편부모 가족과 같은 가족 구조, 사회적 고립과 같은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위기 또는 위기의 연속,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가정폭력,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부족과 같은 가족의 상호작용 정도가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요인의 경우,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가치와 규범, 체벌 수용, 부모의 방식대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권리의 수용,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가 있습니다. 아동에 기인한 스트레스의 경우, 음식 섭취나 수면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 신체적, 정신적, 또는 기질적으로 특이한 장애를 가진 아동, 아동의 성이나 임신이나 출산시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자녀가 있습니다. 본 그림은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됩니다.

˚ 정신장애나 정신병적 성격

˚ 어린 시절의 학대받은 경험

˚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자녀의 욕구에 대한 이해 부족

˚ 분노, 좌절, 혹은 성적 욕구와 같은 충동과 감정조절의 무능력

˚ 폭력에 대한 태도(가혹한 훈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 체벌적인 양육태도)

가정환경적 요인

˚ 빈곤, 실업

˚ 가족 구조(편부모 가족)

˚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사회적 고립등)

˚ 위기 또는 위기의 연속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가족의 상호작용 정도(부모 - 자녀 간의 애착부족)

사회문화적 요인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

˚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가치와 규범

˚ 체벌수용

˚ 부모의 방식대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보모권리의 수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아동학대신고법 등)

아동에 기인한 스트레스

˚ 음식 섭취나 수면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밥을 잘 먹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 경우)

˚ 신체적, 정신적, 또는 기질적으로 특이한 장애를 가진 아동

˚ 원하지 않았던 자녀(아동의 성, 임신이나 출산시기)

2. 유발시키는 요인(Gelles & straus - 갤레스와 스트라우스)

결혼 갈등, 다수 자녀, 실업, 사회적 고립, 원치 않았던 자녀출산, 문제아동, 좌절과 스트레스

작성 및 감수 : 보건복지부_대한의학회_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최종업데이트 : 2013.11.12


유형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란,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손, 발, 주먹 등을 사용하거나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인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경우로서,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일을 시키는 노동 착취나 정서적인 학대를 동시에 행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인성 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가학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욕설하고 협박하거나 모욕을 주며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는 것도 학대에 포함됩니다. 외관상 드러나지 않기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장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정서적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문제를 가져오며,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폭력, 부모의 성격, 집안 분위기에 따라 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3. 성적 학대

성적 학대란, 성인이나 나이가 많은 아동이 성적인 자극이나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성적폭행과 성적착취를 포함합니다. 성적유희,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성적 접촉 등이 있고 학교나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기억하기 싫은 사건을 무의식 속으로 숨겨버리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어린 시절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성장하면서 재생되어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장애로는 불안과 강박장애, 무기력, 우울, 분노, 적개심, 수치심, 낮은 자아존중감 등이 있습니다. 아동의 성적학대는 대부분 피해자를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며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도 빈번하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큽니다.

4. 방임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아동양육 및 보호의 소홀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림. 방임의 종류와 증상.그림은 방임의 종류와 증상을 나타냅니다. 신체적 방임, 식생활 방임, 의생활 방임, 주생활 방임, 의료적 방임, 도덕 및 교육적 방임, 성적 방임, 정서적 방임이 있습니다. 신체적 방임의 경우 몸이 더럽고 악취가 나며, 머리모습이 단정하지 못하고, 손톱이나 발통의 길이가 지나치게 긴 증상이 있습니다. 식생활 방임의 경우, 힘이 없고 자주 어지럽다고 말하며,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키가 작고 마른 증상이 있습니다. 의생활 방임의 경우,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욕창이 생기거나,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힙니다. 의료적 방임의 경우, 예방 접종이 되어있지 않고,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치됩니다. 도덕 및 교육적 방임의 경우 자주 지각하며 욕을 해도 가만히 두고 거짓말을 해도 내버려둡니다. 성적 방임의 경우 성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합니다. 정서적 방임읠 경우 매사에 무관심하고 멍하니 있으며 깜짝깜짝 놀랍니다. 본 그림은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됩니다.

작성 및 감수 : 보건복지부_대한의학회_대한응급의학회 ※ 최종업데이트일 : 2013.11.12

현황

현재 보건복지부가 설립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org)에서 매년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 연도별 아동학대 현황(단위 : 건)

1) 신고접수 현황



2. 2014년 아동학대 현황(단위 : 건, %)


1) 신고접수 현황

그림. 신고접수 현황.그림은 신고접수 건수를 나타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28일인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이전인 경우, 아동학대 의심사례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로 14.8퍼센트인 1973건, 기본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69.4퍼센트인 9272건, 소계 84.1퍼센트로 11245건이 접수되었고, 동일신고로 0.5퍼센트인 67건, 일반상담으로 15.3퍼센트인 2052건, 해외발생사례로 약 0.0퍼센트인 5건으로 총 1336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인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중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가 13.4퍼센트로 593건, 기본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72.1퍼센트로 3187건, 소계 85.5퍼센트로 3780건이 접수되었고, 동일신고로 0.6퍼센트인 26건, 일반상담으로 13.8퍼센트인 612건, 해외발생사례로 약 0.1퍼센트인 4건으로 총 442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총합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가 14.4퍼센트인 2566건, 아동학대의심사례가 70퍼센트인 12459건, 동일신고가 0.5퍼센트로 93건, 일반상담이 15퍼센트로 2664건, 해외발생사례가 0.1퍼센트로 9건이 접수되었고 총 1779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그림은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됩니다.

2) 사례판정 결과

그림 사례판정 결과.그림은 사례판정 결과를 나타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28일인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이전인 경우 아동학대사례로 66.8퍼센트인 7515건, 조기지원사례로 12.5퍼센트인 1410건, 일반사례로 20.6퍼센트인 2320건으로, 총 11245건이 판정되었습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인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로 아동학대사례로 66.5퍼센트인 2521건, 조기지원사례로 9.69퍼센트인 373건, 일반사례로 23.7퍼센트인 895건으로 총 3780건이 판정되었습니다. 총합 아동학대사례가 66.7퍼센트로 10027건, 조기지원사례가 11.9퍼센트로 1783건, 일반사례로 21.4퍼센트인 3215건으로 총 15025건이 판정되었습니다. 본 그림은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됩니다.

3) 피해아동 연령

그림 피해아동 연령.그림은 피해아동 연령을 나타냅니다. 16에서 17세가 9.3퍼센트, 13에서 15세가 23퍼센트, 10에서 12세가 21퍼센트, 7에서 9세가 18.6퍼센트, 4에서 6세가 13.4퍼센트, 1에서 3세가 12퍼센트, 1세미만이 2.6퍼센트입니다. 본 그림은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됩니다.

4) 아동학대 발생빈도

그림 아동학대 발생빈도.본 그림은 아동학대 발생빈도를 나타냅니다. 거의 매일이 30.6퍼센트, 2,3일에 한번이 13.7퍼센트, 일주일에 한번이 12.5퍼센트, 2주일에 한번이 6.6퍼센트, 1개월에 한번이 10퍼센트, 2,3개월에 한번이 7퍼센트, 6개월에 한번이 3.7퍼센트, 1년에 한번이 2.4퍼센트, 일회성이 13.6퍼센트입니다. 본 그림은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됩니다.

5) 아동학대 사례유형(중복포함)

그림 아동학대 사례유형(중복포함).그림은 아동학대 사례유형을 나타냅니다. 중복은 포함됩니다. 정서학대가 40퍼센트. 신체학대가 36.9퍼센트, 방임이 20.3퍼센트, 성학대가 2.9퍼센트입니다. 본 그림은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됩니다.

작성 및 감수 : 보건복지부_대한의학회_대한응급의학회 ※ 최종업데이트 : 2013.11.12


예방

1. 필요성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학대는 어린이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동은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게 느끼고, 타인과의 신뢰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성장 후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학대 행동은 다른 세대로 전수될 수 있으며, 학대가 그대로 되풀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심리, 사회적 치료는 그 과정이 길며,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이 치료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의 예방은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아동학대와 성장 후의 범죄, 약물남용, 사회부적응, 그리고 결혼부적응과 성 문제 등은 상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우며, 이를 통한 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아동의 성장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사회의 다른 문제들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2.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법

1) 어른의 경우

˚ 학대 또는 폭력의 충동을 느끼는 경우 마음을 가라앉힌다.

˚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기대수준을 현실적으로 맞추도록 노력한다.

˚ 항상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구성원이 노력한다.

˚ 아동양육이 힘들 때는 친척이나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대화를 자주하고, 고민에 대해서도 의논할 수 있는 가정 분위기로 가꾼다.

˚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욕구충족이 되지 않고 고민스러울 때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2) 아동의 경우

˚ 크게 울거나 싫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학대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도록 한다.

˚ 학대의 현장에서 피한다.

˚ 잘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한다.

˚ 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준다.

˚ 부당하게 취급 받았을 때, 즉시 믿을만한 어른에게 이야기하고 숨기지 말라고 가르친다.

˚ 아이가 싫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자신감을 갖도록 가정에서 가르친다.(자기주장 훈련 등)

작성 및 감수 : 대한의학회_대한응급의학회

아동학대 신고와 처리과정

1. 신고

2014년 이후 신고의 일원화와 편리함을 위해서 경찰의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되었고 경찰에 신고된 학대 아동은 표에 게재된 흐름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로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때에는 신고자가 관찰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동학대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사결과 학대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더라도 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진행 흐름도.그림은 아동학대 신고와 처리과정을 나타냅니다. 일반전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되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경찰에게 신고접수사실을 통보하며 동행요청하여 현장에 출동합니다. 112에서 신고 접수했을 경우에도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사실을 통보하여 동행요청하여 현장에 출동합니다.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가 있는 현장에 출동합니다. 피해아동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응급 조치를 받으며,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변호사,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이 가정법원에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집니다. 학대행위자의 경우, 응급조치를 통해 사법경찰관이 담당합니다.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변호사,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이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신청을 요청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요청을 합니다. 검사는 가정법원에 임치조치 청구를 하며 임치조치결정이 내려집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 뒤, 검사는 결정전에 몇가지 조사를 합니다. 그 후 공소제기, 아동보호사건 송치,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됩니다. 공소제기 된 후 형사법원에서 형사판결이 되고, 아동보호사건 송치 이후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누가 신고할 수 있나?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에 속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 의료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7종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1조 및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방법

긴급하게 치리가 필요한 경우 전화를 통해서- 112


의심되거나 급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57개소(www.korea1391.org)

4. 조사 및 처리

일선 공무원중에서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복지법상 학대가 일어나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을 장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면, 일선 공무원은 아동복지법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하여 가정위탁보호를 의뢰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학대행위자에게 알코올 남용, 정신질환 등 병리적 특성이 있으나, 가정의 상황이 그 치료를 감당할 수 없다든지, 가정의 경제적인 빈곤이 학대의 주된 원인이며 전문기관의 상담을 통해 학대를 유발하는 행위를 교정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선 공무원은 그 가정을 생활보호대상자 세대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더불어 사회,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유발되므로 분야별 전문가 팀이 함께 개입할 때에 아동이 속한 가족 또는 집단시설의 문제가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5. 위급상황에 대한 판단

신고된 사례가 학대로 판단되면 ‘아동에게 해를 입히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해를 입힐 심각성 정도는 어떠한가?’ ‘아동학대가 계속 일어날 것인가?’ 등에 대한 위급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급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24시간 이내의 조속한 개입이 필요한 사례도 결정됩니다. 위급한 사례에 대하여는 4-6주 이내의 집중적인 개입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합니다. 위급상황에 대한 판별을 위해서는 조사 중 아동에게 의료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때 아동학대를 다루어본 의사의 검진이 중요합니다. 아동에게 학대받은 상처가 있고 학대를 받은 기간과 동일하다면 그 검사 결과는 형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형사사건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으로 고소를 제기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학대상처에 대한 근접 사진촬영도 좋은 증거자료가 됩니다.

1) 위기상황 판별기준

(1) 상황의 위급성

˚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일 때

˚ 잔인한 처벌로 신체상해가 입원할 정도로 심각할 때

˚ 학대가 계획적이라고 판단될 때

˚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가 현재 진행 중일 때

˚ 학대에 대한 전례가 있을 때

˚ 복합적인 상해가 보고되었을 때

˚ 이전의 학대 결과로 의심되는 상흔이 보고되었을 때

˚ 머리, 목, 성기의 상처나 내장의 출혈이 보고되었을 때

˚ 도구를 사용하여 학대할 때

(2) 아동상황

˚ 아동이 어려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때

˚ 아동이 부모/보호자를 두려워하거나 집에 가기를 두려워할 때

˚ 아동이 부모/보호자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완전히 유기된 상태일 때

˚ 아동이 학대행위자에게 즉각적으로 노출될 때

˚ 아동이 자살, 자해의 위험이 있을 때

(3) 부모/보호자 상황

˚ 부모/보호자가 처방된 치료를 거부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일 때

˚ 방임 또는 학대가 알코올이나 약물중독과 관련되어 있을 때

˚ 부모/보호자가 적의적이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 아동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견해가 비정상적일 때

(4) 가족상황

˚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숨기는 경우

˚ 가족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경우

˚ 가족구성원들이 위협적이고 통제력이 없을 때

˚ 가정폭력의 징후가 있을 때

2) 위급상황 개입방법

(1) 의료기관 의뢰

학대로 인해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심각한 상처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 등을 보일 때는 신속히 입원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에서는 자기 지역사회에 의뢰 가능한 협력병원을 지정해 두고, 위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 의료적인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가족과 격리된 상태에서 입원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자원봉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원봉사팀은 아동을 가까이에서 세심히 관찰하고 아동이 보이는 행동과 징후에 대해 모두 기록하게 됩니다.

(2) 격리보호

아동이 가족과 함께 있어 학대를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복지법’과 ‘가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격리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법원개입

① 수사의뢰
심각한 신체학대, 성학대, 아동의 사망이 학대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필히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② 사건수사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의 인도(피해자 동의시)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의 신청 통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형사사건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는 검사가 판단하여 법원에 송치합니다.

③ 고소제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고소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자기 부모,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할 수 없으나 이 특례법에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인 아동이 자기 부모를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며, 피해자의 친족이나 검사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6.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의 지원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에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별되고 경찰수사보다는 기관에서 개입하기로 결정하면 전문상담가와 사회복지사는 분야별 전문가 팀과 함께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 및 집단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에는 가정방문, 재정적 도움을 포함하는 가정지원 서비스, 상담치료,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1) 상담치료

학대 행위자는 알콜 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의 발견 또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아동은 학대로 인한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리고 학대 행위자가 아닌 부모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위해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거나 아동을 늦게 출산한 부모들은 아동의 발달상의 특징들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학대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의 기술 및 아동기의 특성 그리고 아동 심리를 가르쳐 아동을 이해하고 학대하는 습관을 교정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충동적인 부모에 대해서는 분노조절 능력을 키워주고, 폭력에 대한 태도를 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합니다.

학대 아동이 어릴수록 일반적인 면접 상담보다는 모래상자 또는 인형을 통한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담치료 과정에는 심리검사도 포함이 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상담자는 아동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가며, 아동 자신은 그 일에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아동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마음의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심리적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은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을 불신하게 되므로 사회성과 대인관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 신뢰감을 회복시켜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성 의식과 가치관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미 더렵혀졌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행동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가진 죄의식을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대 상황이 초기에 발견되면 짧은 횟수의 상담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2) 지원서비스

실직으로 인한 빈곤,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의 경우는 취업의 알선이나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자원을 연계해 줍니다. 편부모 가정 또는 부모가 늦은 시간까지 맞벌이하는 가정의 아동은 지역사회 복지관의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에 연계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가사서비스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3) 평가, 종결 및 사후관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의 종결을 위해 아동의 안전성, 사례 개입의 목표달성, 학대 위험성의 감소, 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충족여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아동이 일시 격리된 상태에서 또는 가정에 머물면서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학대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게 되면 사례를 종결하고 격리된 아동은 가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아동 및 부모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학대가 지속되고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아동을 장기 격리할 수 있는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이때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종결된 사례는 필요에 따라 1-2개월에 1회 정도 전화접촉을 통한 사후관리를 합니다.

7.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강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주도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각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문제부모나 보호자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뿐만 아니라 빈곤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나 약물 남용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개입에는 발견자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보육교사, 소아청소년과 의사, 응급실의 의료진,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에게 개입의 책임이 있습니다.

작성 및 감수 : 보건복지부_대한의학회_대한응급의학회 ※ 최종업데이트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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